[앵커멘트]
YTN 8585, 오늘도 어제에 이어 유가 보조금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물류업체들은 유류 구매카드마저 편법으로 보관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입 차주에게 돌아가야 할 유가보조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톤 트럭으로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는 지입차주 김 모 씨.
유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정부가 지정한 유류 구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유류카드는 현재 운수업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가명), 지입차주]
YTN 8585, 오늘도 어제에 이어 유가 보조금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물류업체들은 유류 구매카드마저 편법으로 보관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입 차주에게 돌아가야 할 유가보조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톤 트럭으로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는 지입차주 김 모 씨.
유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정부가 지정한 유류 구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유류카드는 현재 운수업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가명), 지입차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제 명의로 신청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구경도 못하고 운송회사나 물류회사에서 보관하고서...\"
김 씨는 대신 운수업체가 특정 주유소와 함께 만든 \'외상 카드\'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주가 유류구매 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한다는 정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운수업체는 왜 유류카드를 손에 넣고 있는 걸까?
[인터뷰:박 모 씨(가명), 지입차주]
김 씨는 대신 운수업체가 특정 주유소와 함께 만든 \'외상 카드\'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차주가 유류구매 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한다는 정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운수업체는 왜 유류카드를 손에 넣고 있는 걸까?
[인터뷰:박 모 씨(가명), 지입차주]
\"주유업자하고 일반 운송사와 짜고서 기름을 많이 쓴 것처럼 천 리터 썼으면 1,100ℓ 썼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난 2005년 주유소와 짜고 기름을 더 많이 넣은 것으로 조작해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운수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할 지자체는 이런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뷰:담당 공무원]
실제로 지난 2005년 주유소와 짜고 기름을 더 많이 넣은 것으로 조작해 유가 보조금을 가로챈 운수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할 지자체는 이런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뷰:담당 공무원]
\"복지카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이기 때문에 지입차주 명의로 발급되고 지입차주에게 배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카드 보급률이 60% 정도에 그쳐 간이 영수증으로 기름을 사고 파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산 처리가 안 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 모 씨(가명), 지입차주]
유류카드 보급률이 60% 정도에 그쳐 간이 영수증으로 기름을 사고 파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산 처리가 안 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 모 씨(가명), 지입차주]
\"우린 통장을 본적도 없고 카드를 본적도 없고 어떻게 우린 알 수가 없죠.\"
운수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응준, 한국차주연합회 회장]
운수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입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응준, 한국차주연합회 회장]
\"지입차주가 직접 신청할 경우 관공서에서 운수회사와 차주와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해요. 확인해야되기 때문에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그런데 차주가 약자인 상태에서 운수회사에 내용증명 보내서 내가 지입차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할 수 있겠냐고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차량에 지급된 유가 보조금은 3조원.
당국의 관리 부실을 틈 타 일부 물류와 운수업체들이 편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타 가는 바람에 정작 지입차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차량에 지급된 유가 보조금은 3조원.
당국의 관리 부실을 틈 타 일부 물류와 운수업체들이 편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타 가는 바람에 정작 지입차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주)화인운수는 부가세 포함,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는 종합물류 운수회사입니다.
또한, 법이 정한대로,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유가보조금 혜택을 화물복지 카드를 통해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